정보보안기사 99.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보보안기사 99.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어 수집한 정보를 의미한다.

2.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생성된 정보는 제외된다.

3.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1] 수집출처, [2]처리 목적, [3] 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풀이]

• 1.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어 수집한 정보를 의미한다. (O)

  • 제20조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닌, 제3자나 공개된 자료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다룹니다.

• 2.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생성된 정보는 제외된다. (O)

  • 법률상 '수집'은 외부로부터 얻는 것을 의미하며, 처리자가 내부적으로 생성한 정보는 제20조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 3.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3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X)

  •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당 조항은 특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되는 3개월 고지의무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때 알립니다.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4.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O)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 따라,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는 고지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