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83.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83.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중요한 내용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이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3.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4.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정답 : [1]

     <문제 해설>
22조에 (생략)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는 중요한 내용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략) 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 1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 1번 항목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해설작성자 : 그림자의 주인]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 시행령 제17조를 보면 다음과 같음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해설작성자 : 김나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