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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2026년 3월 21일
90. 개인정보영향평가 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② 개인정보 취급자의 인가 여부
③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④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협
문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PIA)에서
👉 반드시 고려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 (양)
제3자 제공 여부
정보주체 권리 침해 가능성
민감정보 여부, 처리 목적 등
👉 즉, 개인정보 자체와 영향 중심
① 맞음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 영향도 판단 ✔️
② ❌ (정답)
👉 개인정보 취급자의 인가 여부
→ 내부 접근통제/관리적 보안 요소
👉 PIA의 “필수 고려 항목”은 아님
③ 맞음
👉 제3자 제공 여부 → 위험 증가 요소 ✔️
④ 맞음
👉 정보주체 권리 침해 가능성 → 핵심 ✔️